자격증의 구별차[지식]면허증과

면허증과 자격증! 헷갈리게 실제로도 잘 혼동돼서 사용돼요!

정확하게구별이나차이를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먼저 면허의 의의를 살펴봅시다

면허증과 면허증의 의의

출처 : 네이버 사전면허란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행위를 허용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즉, 허가되지 않은 행위는 불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면허인 운전면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부착한 차량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되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생략)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불법행위에요.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운전 행위가 허가되어 불법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면 불법이지만, 면허로 의료 행위를 허가받은 것입니다.

예:의사면허, 간호사면허

의료법 제2조 (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자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1.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해서 불법행위라는 기사를 많이 봤을텐데요.

의료행위 허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면허증이란? 면허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인증을 받은 증서를 말합니다.

예:운전면허증,의사면허증

007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는 살인면허를 갖고 있다.

영화 007 시리즈 아시죠?

극중에서 제임스 본드는 살인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은 불법이지만 면허를 통해 허가를 받은 겁니다.

이제 면허와 면허증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나요?

 

자격과 자격의 의의

출처 : 네이버 사전의 자격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 일정 조건이나 능력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변리사 자격은 변리사로서의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며, 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이 지적재산권 출원을 한다고 해서 불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까. 일반인들도 출원행위를 한다고 불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면허와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한식조리자격증이없는상태에서한식을조리한다고불법행위는아니듯이자격증은특정분야의전문가로서의신분이나지위를나타내는것에불과합니다

자격증은 이러한 자격에 대한 증서를 의미합니다.

면허증이면서 자격증?면허증과 자격증의 구분은 이분법적이 아닙니다.

면허증이면서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국가 전문 자격증 국가 전문 자격증 목록을 보면 면허 대상이 되는 간호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면허증이면서 자격증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또 위에 열거한 변리사의 경우에도 누구나 특허청을 통해 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나 타인을 위한 대리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변리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비변리사 행위에 해당합니다.

면허와자격증은개념상구분이되면서도이렇게두가지성격을가지는경우도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구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리면허증 비보유자의 행위는 위법이나,

자격증 비보유자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일부 예외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보유자의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로 면허와 자격을 구분하면 쉽게 기억,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